“공무원 100만원 이상 수뢰땐 무조건 파면·해임” 

'김영란法'과는 별도로 인사혁신처, 행정벌 신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게 했다. 파면과 해임을 당하면 각각 향후 5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인다.공무원 비위(非違)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금액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고 적용도 제각각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지침이 있지만,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권고 규정'이어서 각 부처가 적용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검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 뇌물 액수가 1000만원 이하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 규칙은 공무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행정벌(罰)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가능한 한 최고 수위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 정보]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