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국민권익위에 접수, 처리된 건에 대하여

법원의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한 주요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로 우리연구원의 경우 2017년도 1/4분기 점검 결과 외부강의 등 활동 총525건 중 17건(3.23%)이 사전신고 위반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사전신고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수사의뢰 등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징계의 대상임을 유의하시어, 사전신고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