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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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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6작성자 관리자 조회 2,811
청탁금지법이 2016.9.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 사례집은 사례의 구체적인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불분명한 사건등에 관하여는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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