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Neutrality Policy Tracker

탄소중립 정책트래커

「2050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오늘의 발자취, 내일의 발걸음을 살펴봅니다.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에 이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요약
1. 비전
  •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新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
2. 3+1 전략
  • 적응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 기회 :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혁신 생태계를 점검 보완, 저탄소산업 육성 체계 구축
  • 공정 : 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민간 등이 주도하는 Bottom-up 방식 추진
  • 기반 : 재정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확충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인 탄소감축 이행 지원
비전·정책방향·10대 과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 발표

요약
1. 탄소중립 목표
  •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
  •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
2.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
  •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
3.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
  •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
4.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
  •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
5.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
  •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6. 추진기반 강화
  •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고도화 및 산림생태계 조사에 학제 간 공동연구 추진
  •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
국내·외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공간 개념도
비전·목표·실행전략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요약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산업구조 탈탄소화를 위해 ①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지원확대, ②목표관리제·통합허가제 활용, ③2050 배출권거래제 혁신 로드맵 수립
  • 무공해차 30만대 보급,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 내연기관차 감축 및 ’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 마련
  • 탄소중립형 모델도시 조성을 위한 융복합 사업추진,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
  • 보호지역‧도심‧수변 등 탄소흡수원 확대 및 ’50년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
  • 폐기물 全과정 관리 강화 및 2050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저탄소 농업기반 구축,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2. 新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 녹색산업 유망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육성 전략 수립, 친환경·저탄소 녹색 전환기업의 연착륙 지원
  • 녹색전환 기반 구축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유망분야 육성 방안 마련
  • 녹색 기술에 대한 전 주기지원 강화 및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3.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 과학적 기후변화 예측‧분석 기반 마련, 홍수·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강화, 지역·계층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방안 마련, 지자체의 기후 적응 시스템 구축 지원
녹색 유망기술 R&D 수립 체계
비전·정책방향·12대 과제

2050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발표

요약
1. 정부, 마중물과 자양분 역할
  • 국내 기술역량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마중물 및 미래의 자양분 역할에 역점
  • 국내 수요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분야는 R&D보다 선진국과 기술도입 및 협력 모색
  • 단기 : 기술경쟁력, 탄소감축 효과 면에서 유망하고 기술의 개발~상용화까지 성공 경험 축적이 가능한 분야 우선 지원
  • 중장기 :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한계돌파형 기술(차세대 태양전지, CCUS 등) 및 기초기술 역량 확충
2. 민간주도 환경 조성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R&D 사업 기획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전 과정에 산업계 적극 참여 기반 마련
  •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제 혜택, 개발기술 실증규제 개선,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등 강화
3. 선제적 대응
  •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내 新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정 필요
  •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6월, 환경부) 전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및 범부처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4. 점검 보완 발전
  • ‘탄소중립 중장기 기술로드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연내 완료
10대 핵심분야 및 세부분야 + 플랫폼
탄소중립 R&D 핵심 투자분야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요약
1.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 전략적 개발
  • ①태양광 및 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 효율, ⑧건물 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2.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 시급한 산업수요 기반 “현장특화 R&D”와 “중장기 혁신 원천R&D”의 2-Track으로 “全주기 함께 달리기” R&D 추진
  • 대형 R&D 및 도전적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예타 추진
3. 新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지원 및 특구를 통한 신기술 실증 가속화
  • 창업 지원→공공수요 구매연계→녹색 벤처·보증 등 탄소중립 기술 기업 全주기 성장지원 강화
4.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발굴 및 표준·인증, 기술규제 적기 마련
  •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확대 검토 및 기업참여 부담 완화방안 강구
5.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교육 전시 등을 통한 문화확산
  •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별 기술목표 요약
비전·추진전략

2021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안) 발표

요약
1. 그린뉴딜·탄소중립 핵심기술 집중 투자
  •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형·도로형·농어촌형 태양광 등 고효율화·단가저감·신시장 창출에 집중투자
  • 저비용·대용량 수소 생산·운반·저장 핵심기술개발,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활성화 등 기술개발 추진
  • 산업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향상, 미활용 에너지 활용 확대, 건물 에너지소비 최적화 등 추진
  • 국민 생활 거점 중심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수소충전소 필수 장비 국산화 등 추진
2. R&D 투자체계 혁신
  • 에너지공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는 ‘공기업 수요연계형 R&D’ 확대
  • 기획, 평가, 수행, 종료 등 R&D 全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
3. 에너지산업 인프라 강화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의 에너지 新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의 지역 확산 가속화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 그린뉴딜,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新기술 확보, 수출유망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비전·목표·중점과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산업 혁신전략

요약
1. 탄소저감
  • 공공부문에서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수열, 태양광, 바이오가스, 수소) 활성화 선도, 민간부문으로 확산
  • 공공 건축물 수열에너지 시범적용(‘21~), 데이터센터 등 민간 건축물 수열에너지 보급 지원(‘22~’25), 강원도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7년)
  •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확대(~’30, 2.1GW), 물환경 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수장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시범사업 추진
2. 물산업 육성
  • 디지털‧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 물산업 ‘혁신성장 공간’ 조성 추진(ex, 대전 대덕 정수장내 디지털 물산업 혁신센터 조성)
3. R&D 강화
  • 물관리 인프라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도록 국가 R&D 신속 추진, 기술 개발 투자 확대
4. 제도개선
  • 물기술 검증제도 도입, 물산업 정의 및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물산업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 방안 마련
5. 기대효과
  • 공공부문 주도의 ‘2050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민간부문 참여 유도, 물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전·전략·세부과제

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발표

요약
1. 핵심기술 확보 전략
  • 산업공정에 CO2포집기술을 적용·고도화하는 중규모 실증 추진 후 패키지화 기술 확보
  • CO2 화학전환분야 기술간 융합으로 경제성 도모 및 CO2 수소화 핵심기술 개발
  • 고효율 바이오매스 생물전환 기술 확보로 대량생산·회수 시스템 효율화
  • 수요·활용 산업을 연계한 대규모 기술 실증으로 CO2 광물탄산화 상용화 추진
  • 고순도·고효율 탄소 분리·정제기술 우선 확보 후, 부생·바이오가스 혁신 활용기술 개발
2. R&D 투자 촉진
  •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지원사업’ 등 범부처 공동기획 및 중장기 R&D 지속 투자
  • 최근 정체 상태인 CCU분야 R&D 투자 확대 및 후속연구와 연계 강화
  • 실증 R&D 확대 지원 및 중규모 테스트배드 구축을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
  • R&D 실증・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업 R&D 투자・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3. 제도적 기반 마련
  • CCU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CCU 사업지원
  • CCU 기술(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 이산화탄소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실효적인 이행체계 구축
  • ’CCU R&D 산・학・연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업 활성화
  • CCU 이행주체 확대 등 CCUS 총괄협의회 이행력 강화
  • CCU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통하여 선도국과 기술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적극 추진
  •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혁신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CCU 기술 기반 탄소순환 미래사회
비전·추진전략·10대 과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발표

요약
1.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
  • 전고체(‘27년)·리튬황(’25년)·리튬금속(‘28년)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수요-공급기업 연계 및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요소 기술 개발을 추진,
  •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
2.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 안정적 공급망을 위해 원재료 확보와 소재 생산능력 강화
  • 이차전지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설계·고도분석 인력양성 확대, 기초 응용+특화, 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 이차전지 인력 연간 1,100명+α 양성
  • 국가핵심기술* 관리 효율화, 전주기 탄소배출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3.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시장 창출
  • 회수체계 마련과 산업화 센터 구축으로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 공공수요 확대 및 항공·선박·기계 등 민간 신시장 창출 지원으로 수요기반 확대
  •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육성으로 배터리 신산업 창출
비전·추진전략·10대 과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요약
1. 국내·외 청정수도 생산 주도
  • 수전해 스택 기술 확보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
  • CCS 상용화 일정에 맞춰 탄소저장소 확보, 블루수소 생산 체계 구축
  • 수소 생산국과 전략적 협력으로 해외 수소자원을 안정적 확보
2.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 수소 생산·도입 인프라를 갖춘 수소항만 구축
  •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수소배관망 구축 확대
  • 수소차 보급 초기 공공주도로 충전소 권역별 균형 배치, 성숙기에는 민간주도로 확산
3.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
  • 연료전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및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수소 전소 가스터빈 상용화
  • 수소차 전 차종에 대한 생산능력 확보 후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화석연료·원료대체 우선 추진
4. 생태계 기반 강화
  • 범부처 합동 대형 R&D 추진, 수소특화 인재육성 거점 조성
  • 안전기준 마련, 법령정비와 안전기준 의견수렴 채널 운영으로 안전규제 효율화
  •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구축, 국내 수소 주요기업 연합체 활성화
  • 수소전문기업 집중지원 및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수소경제 이정표
비전·전략·15대 과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요약
1. 추진 배경
  •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급증
  • 국․내외 평가지표는 평가기관의 기준과 결과도출 방식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업이 ESG 경영을 준비하고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
2. 제작 목표
  • 기업의 ESG 경영 방향과 주요 평가 요소를 우선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3. 제작 방법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
  •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공통적인 핵심 요소를 재구성
  •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반영
4. 구조 및 특징
  • 국내 기업 및 ESG 평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구조
  • 진단항목별 추가설명, 용어정리, 참고자료 등 최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
5. 향후 계획
  •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
  •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2년부터 마련할 계획임.
  • K-ESG 경영지원플랫폼을 통해 우리 산업의 ESG 항목별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

요약
1.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하고 암모니아 혼‧전소, 수소터빈 등 혁신기술 활용 청정에너지원 확대
  • 마이크로그리드 등 지역內분산화 거점 마련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 대국민 참여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 및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
2.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전력 수요의 지역적 편중 해소
  • ESS 활용 기반 강화,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 재생e 대상 실시간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마련
  •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는 요금제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원 활용 유도하는 가격체계 도입
3. 에너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8大 분야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로 탄소중립 실현 촉진
  •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수소, 재생e, CCUS, 에너지IT 등 4대 분야 중심 新산업 육성
  • 중장기적으로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개편방안 검토
4.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
  •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및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 이행 체계 마련
  • 에너지전환지원법 , 정의로운전환 특구 등 관련 지원체계 구축
  • 기후변화 협력 협정·FTA·약정, ESG 해외사업 연계로 국외감축 지원
2050 에너지 탄소중립 실현 이정표
비전·목표·전략·과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요약
1.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의 80.4% 감축 추진
  • 단기30년 장기50년 시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저탄소 기술개발 추진
  •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과제*로서 세제 금융 등 전폭 지원
  •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막는 ‘낡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2.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
  • 전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강화
  • 탄소가치가 인정받고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시장 전환 가속화
  • 탄소중립의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며 ‘공급망 안심국가’ 실현
3.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 바이오소재, 차세대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低탄소 소재‧부품‧장비의 친환경 제조 공급망 선점
  • 친환경 공장 EPC와 CCUS 서비스를 활용한 그린 플랜트 구축으로 기술과 경험을 먹거리化
  • 수소경제와 모빌리티 분야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산업투자 시장 선점
4.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 중견 맞춤전략 확보로 소외없는 전산업 탄소중립 실현
  •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하여 위기발생 전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
  • 산단 등 지역거점을 시작으로 초광역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
5. 산업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안정적 산업전환 근거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장벽에 체계적 대응
비전·목표·전략·과제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발표

요약
1. 정책 목표
  •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하여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
  • 30년까지 中企고탄소 10개 업종 6.7만개 중소기업의 약 50% 저탄소화 지원 추진
  • 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 발굴·육성 추진
2.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업종 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 보급 확산
  •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 제공
  •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3.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그린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
  •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
  •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총 20개 기정
4.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스마트 혁신지구) 구축
  •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지원
5.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비전·전략·세부과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요약
1. 해양수산업 탄소배출 감축
  • 2018년 406.2만 톤 → 2050년 42.2만 톤
  • 해운분야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7만 톤(2018년 101.9만 톤)까지 감소
  • 수산분야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5만 톤(2018년 304.2만 톤)까지 감소
  • 2030년까지 저탄소 선박 기술을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을 상용화
2. 해양에너지
  • 2018년 0 → 2050년 -229.7만 톤, 순감
  • 파력, 조력발전 등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
  •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
3. 블루카본
  • 2018년 0 → 2050년 - 136.2만 톤, 순흡수
  •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훼손된 갯벌과 갯벌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
  •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4. 항만 및 기타부문
  • 항만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항만을 구현
  • ‘수소항만 조성방안’이행으로 항만을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 육성
  •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기술을 개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요약
1. 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
  •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
  •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및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
  •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공공건축물 2023년, 민간건축물 2024년)
2. 교통 –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 및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 확산
  •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
3. 국토·도시 –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
  • 도시 수준의 종합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4. 국외감축 = 국토교통 기술 국외감축 사업화
  •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업 발굴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비전·추진과제·감축전략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요약
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 품목별 빅데이터 확보와 AI 모델 등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및 스파트팜 혁신밸리 조성
  • 토양, 수자원 등 농업환경 보전활동 강화로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양분 관련 정보 DB화 및 가축분 퇴비 등 비료 성분의 투입관리 지원
  • 농경지의 경운최소화, 피복작물 식재 등 유기탄소의 유실 방지 및 바이오차 투입으로 탄소 저장능력 극대화
2.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논물관리 및 용수관리 체계화로 농작물 생산과정 발생 온실가스 감축
  • 토양검정을 토대로 한 과학적인 시비 처방 실시 및 적정 농약사용 지원
  • 저메탄사료 개발, 조단백 표시·함량 기준 강화 등 저탄소 사양관리를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 확대 및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비농업적 이용을 확대
3.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실태 DB 구축 등 시설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 에너지 이용 확대
  • 유통시설에 탄소배출량 총량관리 추진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추진
  • 내연기관 농기계의 전기농기계 전환 및 농기계 이용 에너지 전환
4. 재생에너지 확대
  •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및 농업 시설 에너지전환으로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구축
비전·목표·실행전략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R&D 추진방안(안) 수립

요약
1. 범부처 탄소중립 R&D 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에 맞춰, 기술 개발의 전 과정상 목표 시점 명확히 제시
  • R&D 예산 투입 대비 탄소감축량, 성과물의 기술수명 등을 고려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분석
  •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 2030년 NDC 40%,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중·장기 기술 포트폴리오 구성
2. 전략적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 각 부처의 R&D 전략 기반으로 중점기술 선정 후,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
  • 중점기술 및 전략로드맵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탄소감축 기술에 우선 투자
  • 신규 사업은 로드맵 상 중점기술 해당 여부 및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탄소감축 효과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배분·조정
  • 원천‧응용기술개발 단계의 민간 투자 비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부담을 원칙
3.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R&D 평가 및 환류
  •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약 3년 주기)를 실시
  • 평가결과를 탄소중립R&D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
  • 탄소중립기술특위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 탄소중립 R&D의 기획부터 투자, 평가까지 전주기 관리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R&D 추진 방향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요약
1.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
  •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
  •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
  • 제품의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
2. 전략적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맞춤형화장품 매장(‘21년, 10개소) 확산을 유도
  •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
3.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R&D 평가 및 환류
  •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가능(‘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
  •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
  •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
  •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
4.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
5.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발표

요약
1. 추진 배경
  • 세계 주요국은 기준연도 대비 탄소중립(’50년)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 상향(’20~)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C 상향안 마련
2. 주요 내용
  •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임
3. 부문별 감축목표 상향안
  • (전환) (‘18년)269.6 → (’30년)192.7(△28.5%, 현 NDC) → (’30년)149.9백만톤(△44.4%, 상향안)
  • (산업) (‘18년)260.5 → (’30년)243.8(△6.4%, 현 NDC) → (’30년)222.6백만톤(△14.5%, 상향안)
  • (건물) (‘18년)52.1 → (’30년)41.9(△19.5%, 현 NDC) → (’30년)35.0백만톤(△32.8%, 상향안)
  • (수송) (‘18년)98.1 → (’30년)70.6(△28.1%, 현 NDC) → (’30년)61.0백만톤(△37.8%, 상향안)
  • (농축수산) (‘18년)24.7 → (’30년)19.4(△21.6%, 현 NDC) → (’30년)18.0백만톤(△27.1%, 상향안)
  • (폐기물) (‘18년)17.1 → (’30년)11.0(△35.6%, 현 NDC) → (’30년)9.1백만톤(△46.8%, 상향안)
  • (수소) (’30년)7.6백만톤
  • (흡수원) (‘18년)-41.3 → (’30년)-22.1(현 NDC) → (’30년)-26.7백만톤(상향안)
  • (CCUS) (’30년)-10.3백만톤
  • (국외 감축) (’30년)-16.2(현 NDC) → (’30년)-33.5백만톤(상향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발표

요약
1. 개념
  •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
  •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2. 비전 및 원칙
  •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 (책임성의 원칙)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 (포용성의 원칙)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 (공정성의 원칙)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 (합리성의 원칙)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
  • (혁신성의 원칙)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3. 시나리오 구성
  •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
  •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시나리오
  • (B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시나리오
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 2050년 GDP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않았을 때 대비 0.57%~2.42%가량 감소 예측
  • 2050년 일자리 전망은 0.26~1.0% 증가 예측(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정부 수입을 고용부분에 전량 투자시)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2020년부터 2100년 누적분)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시 1,667조원으로 47% 감소 예측
주요내용
주요내용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발표

요약
1. 기본방향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 제시
2. 과제 1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
  •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
3. 과제 2 :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
  •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
4. 과제 3 :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재개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극적 활동 전개
  •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증 확대로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
5. 과제 4 : 튼튼한 자원안보
  •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
  •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 민간 - 정부의 협력 강화
6. 과제 5 : 따뜻한 에너지전환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요약
1. 과제 3 :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2. 과제 21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3. 과제 86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4. 과제 88 :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재수립(‘22년)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5. 과제 89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요약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고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확립
2.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 추진 근거 마련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
  •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기반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요약
1.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에너지 믹스는 실현가능성, 국민 수용성,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
  • 재정립된 에너지 믹스는 NDC 달성 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반영
2.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추진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및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 시장구조 확립
4.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新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5.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지역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여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비전과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요약
1. 추진배경
  • IPCC, WMO 등 국제과학기구에서는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위기 엄중 경고
  •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국제적 뉴-노멀로 자리매김
2. 국제동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이중 부담
  •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한 新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이어 발표
3. 국내현황
  •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중간목표인 2030 NDC를 상향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이행기반 마련
  • ‘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미흡 및 실현가능성 미비
4. 정책 추진방향
  •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마련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
  •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지자체 주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마련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정책 추진방향의 AS-IS와 TO-BE 내용
기존에는 (AS-IS) 앞으로 (TO-BE)
거시 목표 단계별 목표
실행방안 미흡 실행방안 구체화
정부주도 Top-down 민간·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
원전 배제,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 원전+재생e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형식적 이행점검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 구축
부처 산발적 인허가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
5.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 추진체계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중심) + 중앙 + 지자체 → 상설협의체 발족·운영
  • 향후계획 : 국가기본계획(’23년 3월) 수립 + 이행점검(매년) → NDC·탄소중립 실현
전략 주요내용
1. (비전)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2. (3대 정책방향)
  • 책임 있는 실천
  • 질서 있는 전환
  • 혁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3. (4대 전략)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요약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은 제조업 기반 경제, 재생 에너지 제반이 불리한 환경 등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
  •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탄소 배출정점 시기가 늦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한이 촉박
  • 성공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돌파구는 과학기술의 혁신
2. 국내외동향
  • 탄소중립 新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 치열
    • (정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 대규모 R&D 투자 실시
    • (민간) 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ESG 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투자 확대 시사
  • 우리나라는 불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반환경, 고탄소 산업 구조, 짧은 준비기간 등 탄소중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3. 추진방향
  • 국내 여건 고려,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R&D 규모 확대, 조망한 全분야 기술 혁신 필수
    • 새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汎부처’, ‘全주기’ 체계 마련
정책 추진방향의 AS-IS와 TO-BE 내용
기존에는 (AS-IS) 앞으로 (TO-BE)
기술의 임무 모호 / 정부 주도 임무 중심의 기술 선정 / 민간 주도
경직적인 R&D 운영 시스템
(부처별 예산 배분, 예타 기간 장기화 등)
신속 유연한 R&D 시스템
(분야별 예산 배분, 예타 Fast track, 국제협력 활용)
단일 부처 중심의 기술 개발 추진 체계 기술 실현(실증·사업화)까지 고려범부처 협업 지원 체계 강화

향후 추진일정
전략 주요내용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

요약
1. 바이오연료란?
  • (정의)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 (종류) 바이오디젤(경유를 대체), 바이오에탄올(휘발유 대체), 바이오가스(천연가스 대체) 등 원료·공정 및 용도별 특성에 따라 분류
  • (원료) 1~3세대 원료로 구분되며, 3세대로 갈수록 탄소저감 효과는 크나, 원료 확보가 어렵거나 관련 기술이 기초단계 수준
2. 추진배경
  •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하며, 특히 항공·해운은 친환경 연료 수요가 약 3~4.5배로 대폭 증가 전망

    *전 세계 바이오연료 수요(IHS Markit) : (’20) 2.15백만B/D → (’50) 4.59백만B/D

  •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바이오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등에 적극 투자 중
  •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할 시, 바이오연료 보급·사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석유수요 대체 및 에너지안보 제고 가능
3. 국내 여건 및 평가
  • (시장) 국내 바이오연료시장은 성장 추세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미미(’20년, 생산량 기준)
  • (법령) 「석유사업법」은 일부 친환경 바이오연료(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해서 대상 확대 필요
  • (제도) 바이오연료에 대한 유통규제에 비해 국내 보급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기술)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83.5% 수준(기술격차 4.5년)으로, EU·일본에 비해서도 열세(’20년 녹색기술센터)
  • (원료) 바이오디젤·중유의 주원료인 동·식물성 유지의 국산화율은 31%(’16~’21년 평균)이며, 해외원료(69%)는 대부분 인니·말련에서 수입
4. 정책 추진방향

주요 후속조치 일정(안)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요약
1. 이차전지 산업 현황
  •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
    • ’22년 상반기 글로벌 판매실적 : 중국(56.4%), 한국(25.8%), 일본(9.6%)로 3개국이 90% 이상 점유 중
    •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 기술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2.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 (비전) ’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 (목표) 글로벌 규제, 광물수급 리스크 대응 위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본원적 기술력 확보로 첨단기술 혁신허브(Mother Factory) 구축
               우리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
  • (과제)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전 방위로 지원한다.
               건실한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주요내용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요약
1. 정책현황
  • 「재생에너지 3020」(’17.12) 수립 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
    •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 (’17) 7,963억 → (’21) 1조 6,382억원, 약 2.1배 증가
  • 설비보급 확대, 발전비중 상승, 비용하락 등 소기 성과 창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NDC 수립과정에서 목표 대폭 상향(’21년 10월)
    • Top down 방식으로 ’30년 목표를 상향(20 → 30%), 이에 맞춰 보급 속도를 4.2GW(’21년)에서 ’30년까지 약 年9.0GW로 대폭 확대 필요
2. 정책평가
  •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되었으나, 무질서한 보급으로 부작용 발생
  •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1)계획적 보급 방향 정립, 2)계통 및 주민 수용성 확보, 3)사업 관리감독 강화, 4)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3.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추진 일정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요약
1.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장소 : 롯데호텔 서울
  • 안건 :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개최된 위원회.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함
2. 수소경제 정책방향
  • 그간 수소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음.
  • 새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금번 위원회에서 발표
세부 실행방안
1.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산업부)
  • 대규모의 수소 수요 창출과,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여 수소 생태계 확장
    •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
2.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산업부)
  • 7大 전략분야 육성, 규제완화를 통해 핵심기술확보·수출산업화 추진
    • ‘30년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3. 「수소기술 미래전략」(과기정통부)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등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 100%, 액화·암모니아 기술 확보, 수소 모빌리티 시장 1위 달성
주요내용
1. 달라지는 수소 생태계
2. 수소산업 7대 분야 기술개발 목표 및 수출전략
3. 수소기술 국산화 및 확보를 위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