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R TECHPOLICY PLATFORM

1. 탄소중립 목표

•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
•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

2.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
•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

3.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
•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

4.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
•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

5.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
•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6. 추진기반 강화

•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고도화 및 산림생태계 조사에 학제 간 공동연구 추진
•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

국내·외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공간 개념도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산업구조 탈탄소화를 위해 ①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지원확대, ②목표관리제·통합허가제 활용, ③2050 배출권거래제 혁신 로드맵 수립
• 무공해차 30만대 보급,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 내연기관차 감축 및 ’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 마련
• 탄소중립형 모델도시 조성을 위한 융복합 사업추진,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
• 보호지역‧도심‧수변 등 탄소흡수원 확대 및 ’50년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
• 폐기물 全과정 관리 강화 및 2050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저탄소 농업기반 구축,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2. 新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 녹색산업 유망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육성 전략 수립, 친환경·저탄소 녹색 전환기업의 연착륙 지원
• 녹색전환 기반 구축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유망분야 육성 방안 마련
• 녹색 기술에 대한 전 주기지원 강화 및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3.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

• 과학적 기후변화 예측‧분석 기반 마련, 홍수·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강화, 지역·계층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방안 마련, 지자체의 기후 적응 시스템 구축 지원

녹색 유망기술 R&D 수립 체계

1. 정부, 마중물과 자양분 역할

• 국내 기술역량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마중물 및 미래의 자양분 역할에 역점
• 국내 수요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분야는 R&D보다 선진국과 기술도입 및 협력 모색
• 단기 : 기술경쟁력, 탄소감축 효과 면에서 유망하고 기술의 개발~상용화까지 성공 경험 축적이 가능한 분야 우선 지원
• 중장기 :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한계돌파형 기술(차세대 태양전지, CCUS 등) 및 기초기술 역량 확충

2. 민간주도 환경 조성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R&D 사업 기획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전 과정에 산업계 적극 참여 기반 마련
•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제 혜택, 개발기술 실증규제 개선,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등 강화

3. 선제적 대응

•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내 新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정 필요
•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6월, 환경부) 전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및 범부처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4. 점검 보완 발전

• ‘탄소중립 중장기 기술로드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연내 완료

10대 핵심분야 및 세부분야 + 플랫폼

1.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 전략적 개발
• ①태양광 및 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 효율, ⑧건물 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2.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 시급한 산업수요 기반 “현장특화 R&D”와 “중장기 혁신 원천R&D”의 2-Track으로 “全주기 함께 달리기” R&D 추진
• 대형 R&D 및 도전적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예타 추진

3. 新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지원 및 특구를 통한 신기술 실증 가속화
• 창업 지원→공공수요 구매연계→녹색 벤처·보증 등 탄소중립 기술 기업 全주기 성장지원 강화

4.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발굴 및 표준·인증, 기술규제 적기 마련
•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확대 검토 및 기업참여 부담 완화방안 강구

5.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교육 전시 등을 통한 문화확산
•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별 기술목표 요약

1. 그린뉴딜·탄소중립 핵심기술 집중 투자

•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형·도로형·농어촌형 태양광 등 고효율화·단가저감·신시장 창출에 집중투자
• 저비용·대용량 수소 생산·운반·저장 핵심기술개발,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활성화 등 기술개발 추진
• 산업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향상, 미활용 에너지 활용 확대, 건물 에너지소비 최적화 등 추진
• 국민 생활 거점 중심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수소충전소 필수 장비 국산화 등 추진

2. R&D 투자체계 혁신

• 에너지공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는 ‘공기업 수요연계형 R&D’ 확대
• 기획, 평가, 수행, 종료 등 R&D 全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

3. 에너지산업 인프라 강화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을 통한 지역 중심의 에너지 新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의 지역 확산 가속화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 그린뉴딜,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新기술 확보, 수출유망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1. 핵심기술 확보 전략

• 산업공정에 CO2포집기술을 적용·고도화하는 중규모 실증 추진 후 패키지화 기술 확보
• CO2 화학전환분야 기술간 융합으로 경제성 도모 및 CO2 수소화 핵심기술 개발
• 고효율 바이오매스 생물전환 기술 확보로 대량생산·회수 시스템 효율화
• 수요·활용 산업을 연계한 대규모 기술 실증으로 CO2 광물탄산화 상용화 추진
• 고순도·고효율 탄소 분리·정제기술 우선 확보 후, 부생·바이오가스 혁신 활용기술 개발

2. R&D 투자 촉진

•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지원사업’ 등 범부처 공동기획 및 중장기 R&D 지속 투자
• 최근 정체 상태인 CCU분야 R&D 투자 확대 및 후속연구와 연계 강화
• 실증 R&D 확대 지원 및 중규모 테스트배드 구축을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
• R&D 실증･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업 R&D 투자･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3. 제도적 기반 마련

• CCU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CCU 사업지원
• CCU 기술(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 이산화탄소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실효적인 이행체계 구축

• ’CCU R&D 산･학･연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업 활성화
• CCU 이행주체 확대 등 CCUS 총괄협의회 이행력 강화
• CCU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통하여 선도국과 기술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적극 추진
•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혁신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CCU 기술 기반 탄소순환 미래사회

1.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

• 전고체(‘27년)·리튬황(’25년)·리튬금속(‘28년)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수요-공급기업 연계 및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요소 기술 개발을 추진,
•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

2.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 안정적 공급망을 위해 원재료 확보와 소재 생산능력 강화
• 이차전지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설계·고도분석 인력양성 확대, 기초 응용+특화, 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 이차전지 인력 연간 1,100명+α 양성
• 국가핵심기술* 관리 효율화, 전주기 탄소배출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3.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시장 창출

• 회수체계 마련과 산업화 센터 구축으로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 공공수요 확대 및 항공·선박·기계 등 민간 신시장 창출 지원으로 수요기반 확대
•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육성으로 배터리 신산업 창출

1. 국내·외 청정수도 생산 주도

• 수전해 스택 기술 확보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
• CCS 상용화 일정에 맞춰 탄소저장소 확보, 블루수소 생산 체계 구축
• 수소 생산국과 전략적 협력으로 해외 수소자원을 안정적 확보

2.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 수소 생산·도입 인프라를 갖춘 수소항만 구축
•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수소배관망 구축 확대
• 수소차 보급 초기 공공주도로 충전소 권역별 균형 배치, 성숙기에는 민간주도로 확산

3.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

• 연료전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및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수소 전소 가스터빈 상용화
• 수소차 전 차종에 대한 생산능력 확보 후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화석연료·원료대체 우선 추진

4. 생태계 기반 강화

• 범부처 합동 대형 R&D 추진, 수소특화 인재육성 거점 조성
• 안전기준 마련, 법령정비와 안전기준 의견수렴 채널 운영으로 안전규제 효율화
•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구축, 국내 수소 주요기업 연합체 활성화
• 수소전문기업 집중지원 및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수소경제 이정표

1.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하고 암모니아 혼‧전소, 수소터빈 등 혁신기술 활용 청정에너지원 확대
• 마이크로그리드 등 지역內분산화 거점 마련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 대국민 참여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 및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

2.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전력 수요의 지역적 편중 해소
• ESS 활용 기반 강화,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 재생e 대상 실시간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마련
•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는 요금제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원 활용 유도하는 가격체계 도입

3. 에너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8大 분야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로 탄소중립 실현 촉진
•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수소, 재생e, CCUS, 에너지IT 등 4대 분야 중심 新산업 육성
• 중장기적으로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개편방안 검토

4.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

•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및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 이행 체계 마련
• 에너지전환지원법 , 정의로운전환 특구 등 관련 지원체계 구축
• 기후변화 협력 협정·FTA·약정, ESG 해외사업 연계로 국외감축 지원

2050 에너지 탄소중립 실현 이정표

1.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의 80.4% 감축 추진
• 단기30년 장기50년 시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저탄소 기술개발 추진
•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과제*로서 세제 금융 등 전폭 지원
•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막는 ‘낡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2. 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

• 전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강화
• 탄소가치가 인정받고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시장 전환 가속화
• 탄소중립의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며 ‘공급망 안심국가’ 실현

3.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 바이오소재, 차세대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低탄소 소재‧부품‧장비의 친환경 제조 공급망 선점
• 친환경 공장 EPC와 CCUS 서비스를 활용한 그린 플랜트 구축으로 기술과 경험을 먹거리化
• 수소경제와 모빌리티 분야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산업투자 시장 선점

4.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 중견 맞춤전략 확보로 소외없는 전산업 탄소중립 실현
•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하여 위기발생 전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
• 산단 등 지역거점을 시작으로 초광역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

5. 산업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안정적 산업전환 근거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장벽에 체계적 대응

1. 정책 목표

•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하여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
• 30년까지 中企고탄소 10개 업종 6.7만개 중소기업의 약 50% 저탄소화 지원 추진
• 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 발굴·육성 추진

2.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업종 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 보급 확산
•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 제공
•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3.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그린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
•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
•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총 20개 기정

4.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스마트 혁신지구) 구축
•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지원

5.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1. 해양수산업 탄소배출 감축

• 2018년 406.2만 톤 → 2050년 42.2만 톤
• 해운분야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7만 톤(2018년 101.9만 톤)까지 감소
• 수산분야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5만 톤(2018년 304.2만 톤)까지 감소
• 2030년까지 저탄소 선박 기술을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을 상용화

2. 해양에너지

• 2018년 0 → 2050년 -229.7만 톤, 순감
• 파력, 조력발전 등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
•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

3. 블루카본

• 2018년 0 → 2050년 - 136.2만 톤, 순흡수
•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훼손된 갯벌과 갯벌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
•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4. 항만 및 기타부문

• 항만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항만을 구현
• ‘수소항만 조성방안’이행으로 항만을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 육성
•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기술을 개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1. 건물 탄소중립 성능개선

•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
•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및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
•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공공건축물 2023년, 민간건축물 2024년)

2. 교통 –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 및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 확산
•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

3. 국토·도시 –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
• 도시 수준의 종합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4. 국외감축 = 국토교통 기술 국외감축 사업화

•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업 발굴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 품목별 빅데이터 확보와 AI 모델 등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및 스파트팜 혁신밸리 조성
• 토양, 수자원 등 농업환경 보전활동 강화로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양분 관련 정보 DB화 및 가축분 퇴비 등 비료 성분의 투입관리 지원
• 농경지의 경운최소화, 피복작물 식재 등 유기탄소의 유실 방지 및 바이오차 투입으로 탄소 저장능력 극대화

2.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논물관리 및 용수관리 체계화로 농작물 생산과정 발생 온실가스 감축
• 토양검정을 토대로 한 과학적인 시비 처방 실시 및 적정 농약사용 지원
• 저메탄사료 개발, 조단백 표시·함량 기준 강화 등 저탄소 사양관리를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 확대 및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비농업적 이용을 확대

3.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실태 DB 구축 등 시설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 에너지 이용 확대
• 유통시설에 탄소배출량 총량관리 추진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추진
• 내연기관 농기계의 전기농기계 전환 및 농기계 이용 에너지 전환

4. 재생에너지 확대

•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및 농업 시설 에너지전환으로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구축

1. 범부처 탄소중립 R&D 기획 가이드라인 마련

•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에 맞춰, 기술 개발의 전 과정상 목표 시점 명확히 제시
• R&D 예산 투입 대비 탄소감축량, 성과물의 기술수명 등을 고려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분석
•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
• 2030년 NDC 40%,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중·장기 기술 포트폴리오 구성

2. 전략적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 각 부처의 R&D 전략 기반으로 중점기술 선정 후,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
• 중점기술 및 전략로드맵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탄소감축 기술에 우선 투자
• 신규 사업은 로드맵 상 중점기술 해당 여부 및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탄소감축 효과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배분·조정
• 원천‧응용기술개발 단계의 민간 투자 비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부담을 원칙

3.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R&D 평가 및 환류

•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약 3년 주기)를 실시
• 평가결과를 탄소중립R&D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
• 탄소중립기술특위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 탄소중립 R&D의 기획부터 투자, 평가까지 전주기 관리

1. 추진 배경

• 세계 주요국은 기준연도 대비 탄소중립(’50년)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 상향(’20～)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C 상향안 마련

2. 주요 내용

•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임

3. 부문별 감축목표 상향안

• (전환) (‘18년)269.6 → (’30년)192.7(△28.5%, 현 NDC) → (’30년)149.9백만톤(△44.4%, 상향안)
• (산업) (‘18년)260.5 → (’30년)243.8(△6.4%, 현 NDC) → (’30년)222.6백만톤(△14.5%, 상향안)
• (건물) (‘18년)52.1 → (’30년)41.9(△19.5%, 현 NDC) → (’30년)35.0백만톤(△32.8%, 상향안)
• (수송) (‘18년)98.1 → (’30년)70.6(△28.1%, 현 NDC) → (’30년)61.0백만톤(△37.8%, 상향안)
• (농축수산) (‘18년)24.7 → (’30년)19.4(△21.6%, 현 NDC) → (’30년)18.0백만톤(△27.1%, 상향안)
• (폐기물) (‘18년)17.1 → (’30년)11.0(△35.6%, 현 NDC) → (’30년)9.1백만톤(△46.8%, 상향안)
• (수소) (’30년)7.6백만톤
• (흡수원) (‘18년)-41.3 → (’30년)-22.1(현 NDC) → (’30년)-26.7백만톤(상향안)
• (CCUS) (’30년)-10.3백만톤
• (국외 감축) (’30년)-16.2(현 NDC) → (’30년)-33.5백만톤(상향안)

주요내용

1. 개념

•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
•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2. 비전 및 원칙

•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 (책임성의 원칙)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 (포용성의 원칙)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 (공정성의 원칙)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 (합리성의 원칙)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
• (혁신성의 원칙)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3. 시나리오 구성

•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
•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시나리오
• (B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시나리오

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

• 2050년 GDP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않았을 때 대비 0.57%~2.42%가량 감소 예측
• 2050년 일자리 전망은 0.26~1.0% 증가 예측(탄소가격 부과에 따른 정부 수입을 고용부분에 전량 투자시)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2020년부터 2100년 누적분)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시 1,667조원으로 47% 감소 예측

주요내용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고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확립

2.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 추진 근거 마련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
•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기반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

1.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에너지 믹스는 실현가능성, 국민 수용성,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
• 재정립된 에너지 믹스는 NDC 달성 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반영

2.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추진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및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 시장구조 확립

4.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新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5.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지역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여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1. 추진배경

• IPCC, WMO 등 국제과학기구에서는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위기 엄중 경고
•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국제적 뉴-노멀로 자리매김

2. 국제동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이중 부담
•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한 新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이어 발표

3. 국내현황

•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중간목표인 2030 NDC를 상향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이행기반 마련
• ‘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미흡 및 실현가능성 미비

4. 정책 추진방향

• ①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마련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
• ②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지자체 주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마련
• ③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 ④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5.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 ①추진체계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중심) + 중앙 + 지자체 → 상설협의체 발족·운영
• ②향후계획 : 국가기본계획(’23년 3월) 수립 + 이행점검(매년) → NDC·탄소중립 실현

전략 주요내용

1. (비전)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2. (3대 정책방향)

• 책임 있는 실천
• 질서 있는 전환
• 혁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3. (4대 전략)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은 제조업 기반 경제, 재생 에너지 제반이 불리한 환경 등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
•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탄소 배출정점 시기가 늦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한이 촉박
• 성공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돌파구는 과학기술의 혁신

2. 국내외동향

• 탄소중립 新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 치열
  • (정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 대규모 R&D 투자 실시
  • (민간) 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ESG 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투자 확대 시사
• 우리나라는 불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반환경, 고탄소 산업 구조, 짧은 준비기간 등 탄소중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3. 추진방향

• 국내 여건 고려,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R&D 규모 확대, 조망한 全분야 기술 혁신 필수
  • 새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汎부처’, ‘全주기’ 체계 마련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