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전반에 대해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4.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6.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7.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8.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9.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국가안보와 관한 사항 가. 충무계획,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대 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나. 시설·인력·정보 연구 등의 보안, 비밀취급 등에 대한 정보 다. 사업 수행 시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라.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연구보안 관련정보 마. 일반인 및 직원 교육 시 국방관련 정보 바.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 2.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硏究院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및 협력 활동 4. 연구 관련 기자재의 수출입과 그와 관련된 국내･외 민간기업 관련 정보 또는 이익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구조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 6. 미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정보 7.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주요 보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등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정보 및 저장위치, 통제/제한구역 등에 관한 사항 7.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 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4.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연구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개별 사업 등), 용역 등 모든 사업의 과제 선정 및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3.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4.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이행과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검사·조사·선정 및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 검사, 조사,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정보 다. 진행 또는 검토가 종료된 사항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유사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硏究院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5.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7.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한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9.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10.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1. 硏究院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중에서 회의의 내용대부분이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4.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5.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6.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면허발급,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보험청약, 건강상담, 진료내역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사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4.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5. 임직원 및 국내·외 기술 자문·교류·협력·평가 등 사업이행 참여 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시험원서ㆍ답안지ㆍ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7.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9.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10.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11.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12.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ㆍ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에너지 기술 해외교류 및 진출 관련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3.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 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4. 연구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5.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6. 감사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8.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9.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영업정보에 관한 사항 10.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피규제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또는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 11.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12.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3. 계약 추진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 4. 연구개발부지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5.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경기 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