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4쪽 중 제1쪽)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서 류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현 장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서류 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기타경비(D)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ㅇ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이상	1.4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세대수 할증계수     y2: 큰 세대수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세대수    x1 : 작은 건축물 세대수      x2 : 큰 건축물 세대수

- 5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ㅇ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4)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5)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2.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