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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정제도 관련자료

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정제도 관련자료

Ⅰ. 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정 대행기관 협정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함)과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의 그린빌딩 보급촉진과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의 적용에 관한 인정에 관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정하였다.

  •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연구원과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의 그린빌딩 보급촉진과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의 적용에 관한 인정에 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사항)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사항은 각호와 같다.

    1. 기술정보 교류
    2. 공동연구 수행
    3. 그린빌딩 인정사업

    ② 연구원은 대전광역시의 그린빌딩 인정업무를 대행한다.
  • 제3조(협력방법)
    제2조의 협력사항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그린빌딩사업단과 대전광역시의 도시주택국은 긴밀히 협력한다.
  • 제4조(협정의 유효기간)
    ①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기관이 공동 노력하며 본 협정서가 서명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Ⅱ. 대전그린빌딩 인정기관 업무처리지침

[업무처리지침 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차례
  • 제1장 총칙
  • 제2장 일반사항
  • 제3장 인정업무
    - 제1절 인정신청
    - 제2절 인정심사 및 인정수여
  • 제4장 인정의 유효기간 및 취소
  • 제5장 기타
  • 부칙
부록 - HWP 화일
  • [별표 1] 인정전담 조직체계 다운로드
  • [별표 2] 인정절차 다운로드
  • [별표 3] 인정업무 내부처리절차 다운로드
  • [별표 4] 인정등급별 의무 취득 항목 등급기준 다운로드
  • [별표 5] 인정등급별 점수기준(제17조 관련) 다운로드
  • [별표 6] 인정마크 다운로드
  • [별표 7] 그린빌딩 인정 심사수수료 다운로드
  • [별지 제1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 신청서 접수증 다운로드
  • [별지 제3호 서식] 그린빌딩인정 심사 결과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 서식] 그린빌딩 (예비)인정서 다운로드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건축의 건설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녹색건축(이하"그린빌딩"「Green Building」이라 한다) 인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그린빌딩인정제도 세부시행지침(이하 “시의 세부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인정기관으로서의 인정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의한 업무처리는 시의 세부시행지침을 근거로 하고, 지침에 미비된 사항은 연구원의 시험업무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② 인정제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정기준 제정 상황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적용대상 건축물의 제한 등 시의 적용대상에 따라 인정업무를 시행한다.
    ③ 시의 세부시행지침과 이 지침이 상충할 시에는 시의 세부시행지침이 우선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1. "그린빌딩"이라 함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ㆍ자원절약, 실내쾌적환경기술, 자원재활용 및 환경공해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건설 및 유지ㆍ관리와,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시까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인정기관”이라 함은 그린빌딩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정을 받아, 시가 정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심사위원”이라 함은 시의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인정기관에 소속된 그린빌딩 관련 전문분야 석ㆍ박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린빌딩의 인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정운영기관”이라 함은 그린빌딩 인정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전광역시를 말한다.
    5. “인정업무”라 함은 그린빌딩 인정과 관련하여 그린빌딩 등급을 평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 제4조(주요업무 등)
    ① 연구원의 인정기관으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관련 주요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
    2. 인정신청 건축물의 심사, 인정서 교부
    3.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4.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등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
    대전그린빌딩 인정기관의 인정심사위원 자격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에 준한다.
  • 제6조(인정 전담조직 및 체계)
    그린빌딩 인정업무는 연구원의 기존하는 시험ㆍ인증센터에서 총괄 수행하며 그 조직체계는 1호와 같으며, 심사위원은 2호와 같이 한다.
    1. 인정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일반기획 및 행정사항의 수행은 시험ㆍ인증센터에서 수행한다.
    2. 제1호의 조직체계에 따른 심사위원은 연구원의 녹색건축(그린빌딩)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심사원으로 한다.
  • 제7조(업무의 제한)
    연구원은 이 지침과 관련한 인정업무수행 중 기 수행 중인 업무의 처리기간을 초과할 만큼 과다한 인정업무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인정부여에 대한 신청 구비사항이 미비할 시는 그 신청을 반려한다.
  • 제8조(책임의 면제)
    연구원은 이 지침과 관련한 인정업무수행에 의해 인정을 부여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원”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비밀유지)
    인정업무 담당자는 인정업무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인정의 비밀 또는 자료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인정업무수행사항에 대한 운영기관의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업무

제1절 인정신청

  • 제10조(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① 인정신청 및 심사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르며, 그 절차도는 아래와 같다.

    1. 인정신청자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승인 단계에서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그린빌딩 인정신청서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서 및 인증평가 결과표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린빌딩 인정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에게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로 하되, 시공자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인정신청 이후 그린빌딩 인정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을 득한 후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4. 인정기관이 그린빌딩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는 인정을 하여야 한다.
    5. 그린빌딩의 인정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근거하여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6. 그린빌딩 예비인정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린빌딩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인정신청 및 심사절차에 따른 건축주와 인정기관, 인정운영기관의 운영체제 절차도

    인정결과보고

    7. 인정신청 절차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설계, 시공, 사용승인 단계인 건축물은 언제라도 인정신청이 가능하다.
    ② 인정을 득한 이후 건축물과 관련된 변동사항(소유주, 인정범위, 환경성능 평가내용 등)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인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에 따른다.
  • 제12조(인정신청 등의 절차)
    신청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빌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업무의 내부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
  • 제13조(인정신청 및 인정수여의 결격사유)
    ① 연구원은 신청자의 인정신청 시 신청자의 구비서류 미비 등 신청요건이 합당치 아니하거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사항이 여전히 미비할 경우에는 인정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예비)인정 심사 중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심사수행을 위해 연구원이 요구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정심사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결격사유에 의해 불합격 처리된 경우, 연구원은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쌍방의 합의에 의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4조(인정심사 신청)
    ① 신청자는 이 지침 제6조의 인정 전담조직에 제4항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인정심사를 요청한다.
    ② 신청자는 인정신청서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서와 인증평가 결과표를 그린빌딩인정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절 인정심사 및 인정수여

  • 제15조(인정심사)
    인정심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 및 인정등급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 인정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2. 인정심사결과보고서는 [별표 4]의 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정등급별 의무 취득 항목등급 기준에 의한 등급을 표시 한 후 심사위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인정심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심사 결과표를 발행한다.
  • 제16조(인정심사기준)
    ① 그린빌딩 인정을 위한 인정기준 총괄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더하여 위 인증기준 중 필수항목에서의 의무취득등급기준[별표4 참조]으로 한다.
    ② 인정신청자는 그린빌딩 인정신청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서와 평가결과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따른다.
  • 17조(인정등급)
    인정은 4등급(대전그린1등급, 대전그린2등급, 대전그린3등급, 대전그린4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8조(인정시기)
    ① 연구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되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득한 건축물에 부여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예비인정을 할 수 있다.
  • 제19조(인정서 교부)
    ① 연구원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그린빌딩 인정서를 신청인에 교부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그린빌딩 예비인증서를 교부하며, 본인증시 인증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를 교부한 후 해당건축물이 인정기준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의 제2항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그린빌딩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인정명판을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제20조(이의신청)
    ① 제15조의 인정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항목을 표기하여 연구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항목별로 연구원의 의견을 표기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②항에 의한 통보 후, 계속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21조(예비인정의 특례)
    ① 제10조내지 제20조ㆍ제23조 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예비인정의 경우에는 인정명판을 제작하지 않는다.

제4장 인정의 유효기간 및 취소

  • 제22조(인정유효기간)
    ①그린빌딩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린빌딩 인정일부터 녹색건축인증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그린빌딩 예비인정의 유효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까지로 한다.
  • 제23조(그린빌딩인정 효력정지 및 인정취소)
    ① 연구원에 의해 그린빌딩 인정을 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빌딩 인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그린빌딩 인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2. 인정마크의 잘못사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3. 인정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연구원에 의해 그린빌딩 인정을 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빌딩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얻은 경우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인정등록자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4. 인정을 받은 건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5. 인정을 받은 자의 부도ㆍ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정받은 자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인정서 회수 요청을 받은후 1개월을 초과할 경우

    ③ 연구원은 인정효력의 정지 및 인정취소의 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 제24조(인정수수료)
    ①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 시 인정수수료를 함께 납부한다.
    ② 인정수수료는 인정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녹색건축 인증수수료의 10% 이하로 산정하되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인정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인정의 홍보)
    ① 인정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정범위, 인정기관명, 인정일자를 반드시 포함한다.
    ② 인정을 득한 건축주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동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그린빌딩 인증신청은 2002년 7월 11일부터 접수한다.
    ② (별표 5)의 인증기준은 비주거용 건물 중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하고 주상복합, 상업용(리모델링을 포함한다) 등은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수정된 연구원 업무처리지침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수정된 연구원 업무처리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수정된 연구원 업무처리지침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수정된 연구원 업무처리지침은 201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수정된 연구원 업무처리지침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Ⅲ. 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정제도 시행지침

[업무처리지침 문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차례
  • 제1장 총칙
  • 제2장 인정기관
  • 제3장 그린빌딩인정 및 심사기준
  • 제4장 인정표시
  • 제5장 인정취소
  • 제6장 그린빌딩 인정지원
  • 제7장 인정수수료
  • 부칙
부록 - HWP 화일
  • [별지 제1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기관 지정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5호 서식] 그린빌딩 인정 신청서 접수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 서식] 그린빌딩 (예비) 인정서 다운로드
  • [별지 제7호 서식] 인정마크 다운로드
  • [별표 1] 인정등급별 의무취득 항목등급 기준다운로드
  • [별표 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다운로드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광역시의 녹색건축 건설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이하"그린빌딩"「Green Building」이라 한다)인정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린빌딩"이라 함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ㆍ자원절약, 실내쾌적환경기술, 자원재활용 및 환경공해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건설 및 유지ㆍ관리와,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시까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인정기관”이라 함은 그린빌딩인정 업무를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정기관에 소속된 그린빌딩 관련 전문분야 석ㆍ박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린빌딩의 인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정업무”라 함은 그린빌딩 인정과 관련하여 그린빌딩 등급을 평가, 부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인정기관

  • 제3조(인정기관의 지정)
    ①시장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정된 인증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하며,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인정기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에 근거한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린빌딩인정기관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4. 심사위원(상근심사위원 포함)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인정심사업무 운영계획서(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인정신청ㆍ심사절차 및 방법, 인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인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을 포함)

    ④시장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그린빌딩 인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2. 심사⋅심의위원
    3. 인정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수행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인정기관의 지정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등)
    대전그린빌딩 인정기관의 인정심사위원 자격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에 준한다.
  •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시장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신청을 거부한 경우
    4.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정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정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7. 기타 인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에 근거한 인증기관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동 지침에 의한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제3장 그린빌딩인정 및 심사기준

  • 제6조(그린빌딩의 인정 등)
    ①인정기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승인 단계에서 그린빌딩 인정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기타 사항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따른다.
    ③시장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정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7조(인정 심사기준 등)
    ①그린빌딩 인정을 위한 인정기준 총괄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더하여 위 인증기준 중 필수항목에서의 의무취득등급기준(별표 1 참조)으로 한다.
    ②인정신청자는 그린빌딩 인정신청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서와 평가결과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정등급은 대전그린1등급, 대전그린2등급, 대전그린3등급 및 대전그린4등급의 4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점수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④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따른다.
  • 제8조(그린빌딩의 인정신청 등)
    ①그린빌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그린빌딩인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서 및 인증평가결과표
    3. 그린빌딩 인정기관이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그린빌딩 인정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을 득한 후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이 그린빌딩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는 인정을 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빌딩 인정을 한 때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정지 및 인정취소를 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그린빌딩의 인정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근거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정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린빌딩 인정을 받기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인정표시

  • 제9조(그린빌딩 인정 표시 등의 사용)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빌딩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린빌딩 인정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다.
    ②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린빌딩 인정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그린빌딩 인정에 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그린빌딩 인정 표시(그린빌딩 인정서, 인정마크)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와 같이 하며, 인정 표시의 사용과 홍보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인정표시(인정서, 인정마크)는 인정서의 발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정마크는 인정대상 건축물의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정범위 및 인정기관과 인정유효기간을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종합광고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기관명, 인정범위, 인정번호 및 인정유효기간을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인정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최소한 10cm 이상이어야 한다.
    5. 인정획득기업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정유효기간)
    ①그린빌딩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린빌딩 인정일부터 녹색건축인증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그린빌딩 예비인정의 유효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까지로 한다.
    ③그린빌딩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정신청자는 그린빌딩 재인정 신청 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2013. 6. 28.))’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2013. 6. 28.))’에 의한 녹색건축 재인증을 받아 인증서와 평가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인정취소

  • 제11조(그린빌딩인정 효력정지 및 인정취소)
    ①인정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빌딩 인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그린빌딩 인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2. 인정마크의 잘못사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3. 인정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인정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빌딩 인정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빌딩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얻은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인정등록자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4. 인정을 받은 건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5. 인정을 받은 자의 부도ㆍ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정받은 자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인정서 회수 요청을 받은후 1개월을 초과할 경우

    ③인정기관은 인정효력의 정지 및 인정취소의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정기관으로부터 그린빌딩인정 효력 정지 및 인정취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각 구청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명
    2. 건물의 인정신청자 및 건축주
    3. 사유
    4. 연월일

  • 제12조(그린빌딩 인정표시 등의 제거)
    시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취소를 통보한 경우,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린빌딩 인정표시 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6장 그린빌딩 인정지원

  • 제13조(그린빌딩 인정 건축물의 지원)
    ①시장은 그린빌딩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등 그린빌딩 건축장려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시장은 매년 그린빌딩 인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건축물의 선정은 매년 그린빌딩 인정기관으로부터 그린빌딩 인정기준에 의거 취득한 점수를 고려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시는 선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각 구청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그린빌딩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상ㆍ우수공사장 선정심사시 및 대전그린빌딩인정 실적 보유 시공사ㆍ건축사의 대전광역시 사업 참가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공용건축물의 인정권장)
    우리 시와 구에서 발주하는 공용건축물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 인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공모,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그린빌딩의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타 시ㆍ도 건축물의 인정)
    녹색건축의 건설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의 건축물을 대전광역시의 그린빌딩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인정절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인정수수료

  • 제16조(인정수수료 등)
    ①그린빌딩 인정기관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빌딩의 인정 및 그 관련 업무를 지정받은 기관 및 단체는 그린빌딩 인정을 신청한 자로부터 인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인정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 인증수수료의 10% 이하로 한다.
    ③시장은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정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정기관의 지정)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2001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에나지기술연구원이 체결한 ‘그린빌딩 인증 협력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그린빌딩사업단)을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이미 예비인증을 신청 중이거나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Ⅳ. 대전그린빌딩 인정명판  다운로드

인증마크(최우수,우수,그린빌딩)

표시규격

  • 제13조(인증수수료 등)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판 또는 동판
  • 둘레 : 0.2㎝두께의 검정색테(표시판 외변으로부터 0.8㎝ 띄워 표시
  •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확대 등 변경가능

V. 대전그린빌딩 인정 수수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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