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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의 개념과 국내외현황

보급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3월 21일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되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전제하에 환경 복지구상을 발표하고 또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2월 11일 `새천년 새희망 환경인 모임' 연설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친화적 사회의 정착과 환경선진국 건설에의 동참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하였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환경과 관련한 국제적 압력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건물에 대한 계속적인 외면을 허용하지 않아 대형건설업체를 필두로 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4월 26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의 발족 등으로 정부지원하의 민간주도 보급촉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과 능률협회인증원에서 각각 개발하여 2000년도에 24개의 공동주택과 1개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시범인증을 한 인증기준이 2001년 후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해 통합되어 ‘공동주택 녹색건축(그린빌딩) 인증기준’이 2002년 초에 시행되었고, 현재는 ‘공동주택 녹색건축(그린빌딩) 인증기준’뿐만 아니라 2003년 1월에 시행공고된 '주거복합 녹색건축 인증기준', '업무용 녹색건축 인증기준'과 2002년 7월에 시행공고된 대전광역시 '업무용 대전 그린빌딩 인증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축프로젝트의 과정인 초기설계계획 → 기본설계(예비설계) → 실시설계 → 건설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그린빌딩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건축설계 요소들, 설계와 시공팀간의 협력 및 환경설계지침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새로운 설계요소들은 건축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건물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듯 종래의 건축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그린빌딩 건축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해온 그린빌딩 개념에 걸맞는 별도의 설계·시공 지침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및 환경기준과는 별도로, 또한 이러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그린빌딩의 건축을 유인, 장려하는 보너스지급,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여건 마련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가. 우리나라의 지원정책 현황
기존의 법규에 의한 건물대비 20∼40%의 에너지절약과 20% 내·외의 공해배출 저감이 가능하고 6∼16%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범 세계적 공통기술이자 미래기술이며 또한 당연기술인 그린빌딩기술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보급을 촉진하여 현재의 경제난국을 조기 극복하고 향후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에너지분야나 특정 환경부문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제도는 다수 있으나 건물전체로서의 그린빌딩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아무런 유인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내용과 같이 그 기대이익을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전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빌딩 보급촉진을 위한 기획연구'는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시작되었으나 이는 기획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술, 정책, 제도 등등)도 하고 시범건축도 하는 등을 통하여 그린빌딩을 확대보급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으며, 보급의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이들의 해결책을 정부부처들이 역할분담하여 도출하도록 기획하는 것(자원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masterplan을 만드는 것임)으로 이 기획이 끝나고 지원정책연구의 결과가 나온 후에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안 지원정책
등급기준의 시행을 통한 그린빌딩 보급·확산과 관련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는 간단치 않은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① 실내환경의 질,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한 현행법규보다는 다소 수준을 높혀 업계의 자발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되 현재의 국내 기술력으로 달성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과 ② 기준의 준행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수단(도구)의 확보와 ③ 관련 제조업체가 그린빌딩 관련제품을 경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산업지원정책 ④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북, 매뉴얼 등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건축부·자재에 대한 제도화와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요소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것을 연구/개발을 거쳐 조기 시행하도록 하고 건물에 종합적인 그린빌딩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2∼4년 정도의 연구를 하면서 요소기술 및 제품에 대한 건물에의 적용이 다소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간에는 정부에 의한 시범 그린빌딩 건축이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5개년계획'의 내용과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① 재활용 건축부·자재 생산/사용, ② 저내재에너지 건축부·자재 생산/사용, ③ 저VOC방출 건축부·자재 생산/사용과 같은 개별 기술/제품의 건축에의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연구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요소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제조업자나 시행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 그린빌딩을 보급.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와 수요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받은 건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여방법으로 ①인증등급 및 마크 부여방법 ②협력자 관계 운영방법, ③제도적 지원방법, ④금융적 융자에 의한 정책적 유도방법, ⑤세제혜택 부여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인증등급 및 마크 부여방법은 친환경성의 정도에 따라 인등등급과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개발업자는 선전도구로 활용하여 분양성 제고의 효과를 가지고 소비자는 부동산가치의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자 관계 운영방법은 협력자 관계의 개념으로 정부, 개발업자, 평가기관, 금융기관, 소비자간의 다양한 정보의 교환 등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개발업자는 공신력을 키우고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융자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정부 주도하에 수행된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가치의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

③ 제도적 지원방법은 건설용지 분양 등 정부가 시행하는 국유지 매각 등에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대, 분양하고, 턴키대안입찰시 인증취득 여부나 취득한 인증등급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방법을 마련한다.

④ 금융적 융자에 의한 정책적 유도방법은 인증등급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금 이자율을 다단계로 저감시켜주어 예비인증의 결과에 따라 대출하고 본인증 결과에 의해 확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세를 책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⑤ 세제혜택 부여방법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요율을 완화적용하고, 상.하수도세, 도시계획세, 환경세 등을 감면해 주어 소비자는 건물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개발업자는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기술선진국들은 유인정책을 쓰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규제철폐라는 큰 흐름 속에서 유인정책에 의한 자발적인 기술채용의 방향을 취하고 기술개발의 기본적인 틀은 정부주도로 나아가되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린빌딩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적합한 건축재료의 선택인데 아래 표는 건축재료(부.자재)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 자원효율성 및 건강과 실내공기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재료의 생산이 중요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건축재료(부·자재)에 대한 고려사항 >


건축재료(부·자재)에 대한 고려사항

자원효율성, 건강과 실내공기 질

자원효율성 건강과 실내공기 질
- 원자재의 양
- 재사용 재료
- 재활용 재료
- 재생과 지속가능 관리지침의 사용
- 토산품 및 운송거리 단축
- 지역에 합당한 재료
-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 자원의 회수 및 재생
- 실내장식 재료로부터의 VOCs
- 청소용제/유지·관리 제품으로부터의 VOCs
- 섬유재, 단열재, 패널재로부터 떨어지는 섬유소
- 생물의 활동으로부터의 흙, 진균류, 박테리아
- 뿜칠, 연마에 의한 미세물질(먼지)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빌딩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으며 목전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이런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만 할 단계이다. 또한 방대한 관련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그린 프로덕트에 대한 관련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동주택의 그린빌딩 인증제도에 편승하여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건설업체의 그린빌딩에 대한 관심을 순수한 그린빌딩의 보급확산 움직임으로 생각하여 그린빌딩 보급촉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예를 들어 그린빌딩기술을 채용한 건물주나 건축관련 전문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보급확산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기 힘들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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