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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의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중요성

국민의 알권리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 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게 되므로 올바른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행정권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서 국정참여에 실질화 기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

활발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라는 오랜 폐습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 구현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기본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므로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의 권리 보장을 요구

정보공개 대상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 추진과련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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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바로가기

정부3.0 안내바로가기

정보공개담당자

총무회계실, 정민철, 042-860-3726

정보공개 신청절차

  1. 청구서제출(청구인)
  2. 청구서접수(문서과)
  3. 청구서이송(청구인)
  4.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 부터 3일내) 또는 정보공개여부(청구일로부터10일이내)
  5.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6.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7.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내)
  8.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 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9.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내)
  10. 이의신청 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11.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12. 수수료 징수
  13.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내)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 필수절차 임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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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총무회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