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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감사결과

내부감사현황(2003~현재)

내부감사현황(2003~현재)
기간 지적 및 처리 현황
<복무 감사>
감사기간:
2016.2.1~2.5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부당사용액 2,767천원 환수조치 완료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6.2.2~3.2
◦ 속인성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복지급 여부 조사
- 속인성 수당 중복 지급사례 없음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6.2.12~2.16
◦ 복무관리 이행실태 조사
-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부서장(경고) 및 해당자 부서장(경고)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6.3.3~3.11
◦ 임금인상분 착오지급 및 회수
- ‘15년도 직원의 임금인상액을 착오로 잘못 산정한 업무담당자(경고), 담당부서장(주의)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6.5.23~6.20
◦ 복무관리 해태 및 논문 게재·발표 부적정
-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출근기록 입력 등 복무를 해태한 해당자 징계(견책)
- 연구원내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논문을 게재·발표한 해당자(경고), 과제책임자 4명(주의)
<복무 감사>
감사기간:
2016.7.25~ 7. 29
◦ 출장비중 식대 미 반납액 회수
- 출장 식대 2,556천원 환수조치 완료

◦ 법인카드사용 부적정
- 부당사용액 68천원 환수조치 완료

◦ 용역 업체 휴일 제초작업 부적정(JGRC)
- 평일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일용임금 회수(94천원)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6.8.1~8.5
◦ 연구비 편취(사기)에 따른 변상책임 유무 조사
- 연구비를 편취하여 연구원 재산에 손해를 끼친 해당자에 대하여 변상명령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요구
<일반 감사>
감사기간:
2016.10.10.~10.14
◦ 연구원에 피해금액의 발생을 초래한 경우, 채권확보조치 전담부서 모호
◦ 국내 전문가 활용에 따른 관리부서 모호
- 관련 업무분장 규정 명확화

◦ 국외전문가 활용 후 활용보고서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 보고서 미제출자 34명, 68건 제출 조치 완료
- 활용보고서 제출 후 자문료 지급토록 업무절차 개선

◦ 해외 출장 중 식비를 법인/연구비카드로 사용 후 해당 식비 미반납
- 해당자 24명, 44건의 식비 회수(1,255천원)

◦ 법인카드사용 부적정
- 해당자 16명, 34건 회수(4,396천원)

◦ 외출, 조퇴 등이 지각 회피용으로 이용
- 개선방안 마련

◦ 수강 직원의 근태처리방법 및 사후관리 규정 미흡
- 개선방안 마련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환급금 신청 누락 (2,148,303원)
- 해당금액 환급 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

◦ 외국인연구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누락으로 연구비 정산시 외부 인건비 불인정 발생(4,470,319원)
- 관련 담당자 및 부서장 주의 조치

◦ 연구원 계약사무처리요령과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반규정 등과의 불일치
- 관련규정 개정

◦ 계약변경 업무 등의 처리 부적정
- 계약담당자 주의

◦ 일반경쟁 대상인 물품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심사례
- 물품(제조)의 분리발주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중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지분 미 반환액 발생(15건, 9,202,489원)
- 미 반환액 (15건, 9,202,489원) 반환완료

◦ 서약서징구 대상 상시출입자에 대한 정의 불분명
- 관련규정 개정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6.10.17~11.15
◦ 기술이전 및 물품공급 대가성 의혹 실태조사
- 기술이전업체와 연구책임자간의 유착관계 및 대가성은 없으나, 구매업무 처리절차 등 업무 개선
<복무 감사>
감사기간:
2016.12.12~12.16
◦ 국내출장 복명 소홀
-관련자(8명) 주의조치 및 출장복명 시스템 개선

◦ 병가관련 복무관리 소홀
- 병가와 공가신청 절차 및 시스템 개선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부당사용액 401천원 환수조치 완료

◦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특근매식 집행 및 정산 절차 개선
<복무 감사>
감사기간:
2015.2.16.~2.22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부당사용액 2,062천원회수 및 신분상 조치

◦ 외출전ㆍ 후에 출근ㆍ 퇴근하지 않고 외출, 용어의 정의, 근태계(조퇴) 미결재(제도개선 1건)

◦ 사무실 보안점검표 및 사무실 보안관리 유지상태 미흡자 교육 통보

◦ 미래부 감사 지적사항 “국외연수파견자의 연차수당 과다지급”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미흡(신분상 조치 1명)
<복무 감사>
감사기간:
2015.7.24.~7.31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회수, 2,512천원)

◦ 근무시간 전산프로그램 연계 불안정(시정, 1건)

◦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결과 근무시간에 필요한 목표시간 미달자 본인 연차 처리요구(권고)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5.9.23~10.6
◦ 국민신고 민원발생에 따른 구입입찰 실태 조사
- 홈페이지 입찰 공고시 정확한 규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 관련자 주의조치
<특정 감사>
감사기간:
2015.10.1~10.23
◦ 차세대 군용전용특연구센터 사업 정산차액 발생
- 과제 담당자 및 부서장 주의조치
- 연구책임자는 정산시 발생한 차액(47,998,197원) 회수 및 경고 조치
<일반 감사>
감사기간:
2015..10.12.~10.16
◦ 공용차량 이용자의 출장비 지급액 중 운임 및 일비 2분의 1 해당 비용 지급에 대한 반납
- 해당자 7명의 회수 (회수, 202,200원)

◦ 도서 대출 후 기한 내 도서반납 미 이행자 조치
- 해당자(27명) 6개월 자료 대출 중지 및 반납조치
- 27명의 해당 대출자료 회수 및 망실 자는 변상조치

◦ 건강검진 시 휴가(공가)처리 관리 미흡
- 공가 목적 외 사용자는 시정조치

◦ 법인카드사용 부적정
- 부당사용액 11건 회수(회수, 1,728,800원)

◦ 매 분기별 학자금 지급 시기 부적정
- 학자금 지급시기 및 소급지급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 해외출장 귀국보고서 관리 미흡
- 귀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토록 해외출장관리 업무 철저
-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귀국보고서 제출기한을 귀국 후 30일 이내로 조정 검토와 귀국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자에 대하여 제한조치 강화

◦ 이사회 승인 없이 주요사업비 평가비 이월 처리 및 집행 부적정
- 관련자 경고(2인) 및 주의(1인)처리
- 승인 없이 집행한 2014년도 주요사업 평가비 105,059,461원을 2015년도 주요사업비로 대체

◦ 주요사업 위탁과제의 계약절차 개선 필요
- 주요사업 위탁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외부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전환 방안 마련

◦ 지재권 유지관리비 지급 시기 부적정
- 지재권 유지관리비를 14일 이내로 지급토록 개선방안 마련

◦ 기술이전 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처리절차 부재 및 기술이전 기여자의 기여도 평가/절차 객관성 미흡
- 기술이전 계획서 변경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 미 징구 위반
- 관련자 주의(2인) 조치 및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맞게 규정 개정

◦ 연구원 계약사무처리요령과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반규정 등과의 불일치
-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등과 계약사무 처리요령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건물장비관리심의회 운영 부적정
- 서면결의를 지양하고 주요사안(특히 자산매각 등)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 2015년 경비근무요원 용역의 과업지시서 미 이행
- 당진(근무)일지 및 경비원의 개별 계약서를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담당부서에서 관리절차 개선

◦ 경미한 공사 변경사항 발생 시 자체 감독자임의 결정 처리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없는 세부 공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지침(가칭)”을 제정
<복무 감사>
감사기간:
2015.12.7.~2.14
◦ 법인카드사용 부적정(제한업종 이용 회식비 3명 390천원 회수)

◦ 외부출입자보안통제 관리개선

◦ 선택적 복지비 미 정산에 따른 관련자 주의조치
<특별감사>
감사기간 :
2014.1.22.~ 2014.2.13
결과통보 :
2014.3.13.
◦ 법인/연구비 카드 집행액 중 객관적 증빙 없이 휴일, 심야, 제한업종 사용액 환수
- 부당사용액 14건 2,689,500원 환수조치 완료
<특별감사>
감사기간 :
2014.4.29.~ 2014.5.02
결과통보 :
2014.5.16.
◦ 외부활동 시 연간 외부활동 건수 관리 및 복무관리 개선
- 연간 횟수 및 금액에 대한 규정 개정
- 외부활동 시 업무관련에 따른 절차 마련 및 규정화
<특별감사>
감사기간 :
2014.8.6.~ 2014.9.18.
결과통보 :
2014.10.14.
◦ 물품검수 및 자산관리 부적정으로 관련자 주의(경고)조치
◦ 고가소모품 관리 소홀 및 연수훈련자 의무사항 불이행
- 연수자 지원경비(환수, 환수액 : 31,031천원) 및 관련자 면직(불문처리)
- 관련자 주의(경고) 조치, 자산관리 담당부서, 검수규정 재검토 보완(통보)
◦ 연수훈련 대상자 심의 관리 및 복부관리 미흡으로 관련자 주의 조치
<일반감사>
감사기간 :
2014.10.13.~ 2014.10.17.
결과통보 :
2014.11.18.
◦ 교육훈련비에 일비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체 일정동안 일비를 지급
- 해외출장운영지침 개정 완료

◦ 자녀 고교 학자금 지급 시 중복성 검토 미흡 및 학자금 융자 재원 부적정
- 학자금 지급 및 융자요령 개정 완료 및 신청시스템 개선
- 융자금액 및 지원학기 상한제도 등 기관손실 예방

◦ 석사학위 수료자에 대해 경력 부당인정에 따라 해당자 경력 재 산정완료

◦ 개인별 경력 인정기간 상이 및 경력환산 적용률 명확하도록 규정화 완료

◦ 카드사용 후 정산기한을 상습적으로 위반자 주의(경고)조치

◦ 특허출원 심의 및 예산통제 미흡
- ’연구비 비례 원칙’에 따라, 연구과제당 연구비 규모 대비 특허 출원 건 제한 개선

◦ 휴면특허 관리절차 미흡 및 휴면특허 정기 심의 의무화
- 등록 후 5년차 이상인 특허를 미활용 특허로 분류하고, 연심회를 통해 이의 유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관리 절차 마련 및 규정개정

◦ 특정 물품을 목적 외로 과다하게 구매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징계
- 해당자 ◆◆◆◆본부○○○ ○○○실 ■■연구원 ○○○ 징계(견책) 조치

◦ 원가조사 객관성 미흡으로 원가조사 수행기관 확대
- 원가조사기관을 11월 24일부터 3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내용과 특성에 맞는 원가조사 실시

◦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 미흡
- 추정금액 1 천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는 3개 이상 업체의 물가조사 실시 후 계약 진행

◦ 전산부품, 소모품류를 특정업체와 지속 반복 계약체결
- 긴급을 요하는 토너, 수리 등을 제외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은 부서별 일괄 구입을 하도록 안내공고 실시

◦ 소액물품 직접구입 시 적정성 검토 미흡
- 연구비카드 구매 및 카드 물품 구매 시 검수절차 안내공고 실시

◦ 지역조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JGRC 청소, 시설유지관리, 식당용역 등 3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2개의 가격조사기관에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 원가조사실시

◦ 수의계약 방식 지양하고 전자계약/전자서명 도입
- 2015년도 운영비 예산반영 신청

◦ 공사 준공 후 법정경비에 대한 정산을 부적 정하게 시행
- 정산 부적정 내지 미 정산 금액 회수(3개 법인 4건 총 1,817천원)

◦ 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항목 처리 부적정
- 집행된 내용 중 자본적 지출 해당 부분은 고정자산 증가분에 반영
- 향후 시설보수비 집행계획 시 건물별 또는 보수내용별 공사계획 수립 예정(‘15년 계획 시 반영)
<특별감사>
감사기간 :
2014.12.08.~ 2014.12.11
결과통보 :
2014.12.18.
◦ 대외활동 변경신고 누락자 신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누락자 신고 및 미 신고자에 대한 알림화면과 지속적인 메일 시스템 개선
<재무(회계) 감사>
13.01.21~01.23
(3일간)
◦ (유가증권) 투자유가 증권 과대 계상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산업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명목의 주식을 장부상 과대 계상
- 회계과 ○○○ (시정)

◦ (매출채권) 장기 기술료미수금 대손 처리 미 이행
- 에너지관리공단에 선 반납한 기술료 장기 미회수분 대손처리 미 이행
- 산업기술협력센터 ○○○(주의,제도개선)

◦ (지출) 당좌수표 발행 제도개선
- 회계과장 단독에 의한 당좌수표발행 및 원장 직인 날인 후 은행 인계에 따른 내부통제 장치의 부재
- 회계과 제도 개선(제도개선)

◦ (지출) 내부 통제 장치 미흡
- 회계과장이 지출담당을 겸하고 있음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위험 상존 및 내부통제장치 미흡
- 인력운영과,회계과 (시정)
<일반감사>
12.11.12~12.11.19
(08일간)
◦ 분할결제 금지 위반
- NT커터 외 3종 199,900원등 2~3분 간격으로 수차례 반복 연구비카드 구매(4회)
- 건물에너지센터 ◯◯◯(주의)

◦ 사전구매 및 검수 규정 위반
- Control Valve 1ea(2,120,000원)등 연구원 계약이행 절차 및 납품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납한 위반 사례
- 청정연구단 ◯◯◯ (징계)
- 출입업체 ◯◯◯(출입정지 2개월)

◦ 제조 및 기술장비 검수 제도 개선
- 제작품의 원외 납품시 자재 검수요원 1인의 검수업무한계점과 기술장비 검수의 경우 또한 자산관리 부분과 기술적 부분의 한계점 명시 요청
- 제조 및 기술장비 검수방안 제도 개선 (자재과 제도개선)

◦ 고가 소모품 관리대장 기록 소홀
- 고가의 시약과 백금 등 소모품(단위 g당 5만원 초과)구입시 소모품 관리대장 기록 유지 및 잔고 관리 소홀
- 에너지효율연구단 ◯◯◯(주의)

◦ 식자재 검수요원 전문지식 향상 교육 이수
- 식재료 검수요원의 주요기능은 납품한 상품의 신선도,수량, 질,가격 및 일일구매목록의 일치성과 정확성 검수에 있음.
- 전문화된 검수요원 양성 전문기관 위탁교육(개선)
- 내부온도 측정 및 식품의 냉장, 냉동 적정온도 체크 온도계 등 측정 장비 비치(개선)

◦ 고정자산 인식 기준 제도 마련
- 공기구비품 자산인식 규정(범위)미비로 누락된 intel Xeon Processor E5- 2650외 7건(수소연료전지연구단)구매 자산인식 소홀
- 고정자산 관리요령 (자재과 제도개선)

◦ 일반식당 위장 가맹점 연구비카드 사용 부적정
- 권익위 클린카드 집행 관련 협조(‘11.4.29),산업통상자원부(’11. 6.24).
- 연구원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운용지침 제3조①클린카드 제한업종 사용 위반
- 에너지효율부 ◯◯◯ (경고)
- 카드사용금액 : 1,611,000원(회수)

◦ 연구활동비 사용 부적정
-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출장 및 회의비 집행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요령(제17조 5항)에 저촉됨.(계정대체)
- 부안센터 ◯◯◯(주의)

◦ 시약 및 재료 구입시 검수절차 미흡
- 연구기자재 및 재료 구매시“물품검수업무지침 제25조(계약이행관리)규정” 위반
-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주의)

◦ JGRC용역 인력활용 관리업체 선정 검토
- JGRC용역인력 관리 업체 선정 검토 (대상: 미화,시설,식당)
- 국가계약 법령 및 시행령 범위내에서 공생방안 검토(시정)
<복무감사>
11.7.29~11.8.19
◦ 연구비카드 분할결재
- 연구비카드로 물품을 구매시 법인신용카드 및 연구비카드 운용지침 제7조(카드의 사용) 20만원 이하는 검수조서, 감사실 경유 등의 생략 단서 조항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분할 결재 지적
- 관련자 주의조치
-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시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 증빙서류 기재 및 분할결재 금지 규정조항 개정
- 법인신용카드 및 연구비카드 운용지침 개정(‘10.12.15)

◦ 취업규칙 제40조(출장) 제4호에 근거한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 후 출장복명서 미제출
- 국내외 출장 후 복명서 미제출자(56명)주의
- 복명서 미제출 대상자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 여비규정 개정 미제출자 출장제한 조치시스템 구축중(‘12.4)

◦ 법인신용카드 및 연구비카드 운용지침
+ 카드사용 제한업종 확대 및 사용지침 강화
   - 클린카드 사용시 의무적 제한업종 확대
   - 주류판매점, 골프연습장, PC방 등 추가
+ 클린카드 사용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빙 확대
   - 심야시간대 강화:24시→23시
   - 심야, 휴일, 휴무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 가능시 사용
   - 화환 관리대장 작성, 비치
+ 법인신용카드 및 연구비카드 운용지침 개정(‘11.6.10)
10. 10. 07 ~ 10. 20 - 계약용 사용인장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라 시정 후 담당자 주의 조치
- 상조회 운영 회칙 규정 위배한 담당자 주의 조치
- 국내외 출장후 복명지연자 주의 조치 및 해외파견(출장,훈련) 운영지침 중 귀국보고서 제출시한 개선 조치
- 법인신용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으로 관련자 주의 조치 및 법인신용카드 및 연구비카드 운영지침 개선 조치
- 창업보육센터 관리 미흡 관련자 주의조치 및 입주 업체 관리비 체납액 회수조치(환수액 12,650천원)
- 소모품 관리대장 기록·유지 미흡에 대한 관리대장 양식 보완 시정 조치
09.06.25 - 연구사업비 이월예산 부당처리(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예산이월시 누락시킴으로서 예산초과(68,200천원)집행)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함.
09.06.16 -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특별조사(쌀 직불금 신청 후 미신고자 및 직불금 수령 후 반환업무 미숙)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함.
08.10.20 ~ 08.10.28 - 법인 및 연구비카드 사용 후 정산지연 지적에 따라, 관련자 주의 조치함.
- 참여기업 사업비 정산 증빙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지연, 연구비카드 부적정 지적에 따라 관련자 주의 조치 및 주의 촉구 및 관련자 개선 조치함.
07.11.05 ~ 07.11.13 - 연구비 카드사용 부적정 및 회의비 사용 부적정 사항 지적에 따라 관련자 경고조치 및 부적정 사용한 금액을 회수 조치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라 관련자 주의조치 및 상습적 관리비 체납업체 퇴소조치함.
06.11.13 ~ 06.11.17 - 연구업무심의회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업무심의회 운영규정, 해외파견운영지침, 사업단 운영지첨 개정, 고정자산 관리요청 등 개선 조치함.
03.04.21 ~ 03.04.30 - 실적이 저조한 인력 파견 업체 조정 지적에 따라 개선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 조치함.
- 통근차량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지적에 따라 통근차량 대형으로 교체 등 운전자 안전교육 등 조치토록 관련 부서 통보 조치함.
- 해외출장 귀국보고서 제출기한 부적정 지적에 따라, 해외출장 후 귀국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토록 홍보 및 관련자 경고조치함.
- 연구비 사용금액 정산 시, 불인정사례 최소화 지적에 따라, 과제주관기관의 관련규정 준수하고 불인정받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

외부감사현황(2003~현재)

국회지적사항

국회지적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산업체 수요 반영 방안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산업체 수요 반영 방안 : 정기적 교류를 통한 산업체의 기술수요 파악 : 현장방문을 통한 산업체 지원 확대 : 산업체 인력수요 해결을 위한 인력양성 확대
-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성과 극대화 방안 -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성과 극대화 방안 : 연구원 차원 '6대 중점연구분야' 및 '3대 중점기술' 중심으로 연구역량 및 재원 집중 투입
- 메탄하이드레이트 관련 지질(연)과의 협력 강화 - 메탄하이드레이트 관련 지질(연)과의 협력 강화 : 향후 연구결과 추이를 가늠하여 메탄하이드레이트 이용기술 개발에 적극적 관심과 지질(연)과의 협력체계 강화
- 시험인증심사 기관으로서 투명성 확보 대책 - 시험인증심사기관으로서 투명성확보 대책 : 2단계 인증심사의 객관적인 외부전문가 선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객관성 강화 : 담당자 윤리교육 실시를 통한 투명한 인증시스템 구축 : 심사절차 및 결과를 실시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추진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 관련 선진국 수준 도달 방안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 관련 선진국 수준 도달 방안 : 연구원 차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를 중점연구분야로 선정, 연구역량 및 재원 집중 투입 :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관련 관계기관 상호협력 강화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

감사원

감사원
기간 조치결과
<감사원 감사>
감사기간:2014.11.24~11.28
◦ 민간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의뢰서 민원 접수, 처리 부적정
- 해당자 주의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 완료
<감사원 감사>
감사기간:2012.10.08~2012.10.09
◦ 국내무연탄/폐플라스틱 가스화장치 연구사업 관리 부적정
- 관련 연구원 주의조치 완료
<산업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감사기간:2011.11.14~2011.12.06
◦ 의원면직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상위법령 반영 내부규정 개정(‘12.9.28 완료)

◦ 수탁사업 참여제한 규정 미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연계, 공공 수탁연구사업 참여율 관리방안 마련 및 과다한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최소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실화(‘12.12 완료)

◦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정산 부적정
- 참여기업과의 협약시 사용잔액 반환 약정서 마련 및 참여기업 현금부담분 반환(‘12.12)

◦ 국내여비(철도운임)지급 부적정
- 여비규정 중 내부지급기준 및 출장시스템 개선 완료(‘12.12)

◦ 연구원 직무 관련 대외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대외활동 관련규정(인사규정, 임직원행동 강령 규정) 개정완료 (‘12.12)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실태감사>
감사기간:2010.10.18~2010.12.03
결과통보:2011.6.8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및 정산 부적정, 연구원 참여율 관리소홀 및 인건비 과다 지급·산정(주의)처분
- 참여율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 참여율 초과인건비 연차별 국고반납 진행(‘12~’16)
- 개인참여율 최고 130%, 기관평균 참여율 100%까지로 개정(‘12.5)된 관련규정에 따른 참여율 관리
09 하반기 감사~
10년 5월 결과통보
◦ 신재생에너지 연구사업 관리실태 연구과제 첨여율 계상 부적정 및 참여율 100%초과 않도록 시스템 구축 주의 처분
- 인건비 흡수 및 처리시스템 구현(완료)
- 시스템 검증 및 관련규정 개정(완료)
- 참여율 점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완료)
10.01.27 ~ 10.03.31 ◦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노조 부당지원 주의 처분
- 노조 후원비 및 노조사무실 직원 인건비 지원중단 완료
09.10.7 ~ 09.11.06 ◦ 연구과제 참여율 계상 부적정 처분통보
- 시스템 검증 및 관련규정 개정완료
09.07.24 ◦ 연구수당 및 기술료인센티브 지급관리 부적정 처분통보
- 연구수당 및 기술료인센티브 지급할시 공정성 지급 규정 개정
08.12.04 ◦ 소형 풍력발전기 현장 검수업무 부적절 지적
- 관련자 주의조치 함(감사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연구사업 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
07.03.05~07.03.27 - 인사질서 확립을 통한 내부기강 정비(관련자 문책)
06.08.29~06.09.22 ◦ 기본사업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
- 기본사업의 연구활동비를 미 참여자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및 관련자 주의 조치 함료
05.04.07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지적
- 관련자 문책처리 함
04.04.07~04.04.14 ◦ 연구사업장려금 부당사용 등에 대한 지적
- 관련자 문책처리 함

정부부처

정부부처
기간 조치결과
감사기간 :
2016.2.1~2.5
[미래창조과학부]
◦ 감사처분내역 조치결과 미 통보
- 최종 이행결과 통보 완료
감사기간 :
2016.8.1~8.10
[미래창조과학부]
◦ 해외출장을 외유성으로 실시하여 소속기관 명예를 실추시킨 관련자 인사자료 활용
- 관련자 인사조치(완료)

◦ 여비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 회수조치
- 여비 과다 산정액 1,554,140 회수조치 완료
감사기간 :
2016.8.22~8.25
[미래창조과학부]
◦ 을지훈련 연습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직원 복무관리(휴가사용지양) 철저
- 관련부서(안전관리실, 인력운영실)에 유사사례 발지를 위한 업무처리 만전 통보
감사기간 :
2015.3.17~4.3
[미래창조과학부]
◦ 직무발명 특허의 개인 출원 및 등록 부적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관련자 인사자료 활용토록조치 및 관련규정 개정과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감사기간 :
2015.12.5~12.6.
[미래창조과학부]
◦ 복무를 해태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연구원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징계처분
- 해당자 징계(견책) 통고

◦ 연구윤리 관련 업무의 철저한 집행 및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 해당자 주의조치 통고
감사기간 :
2013.11.01.~ 2014.2.13.
결과통보 : 2014.03.04.
[미래창조과학부]
◦ 법인카드 집행실태감사
- 부당사용액 14건 2,689,500원 환수조치 완료
감사기간 :
2013.4.4.~ 2014.4.15.
결과통보 : 2014.06.24.
[미래창조과학부]
◦ 법인카드 집행실태감사
- 관련자 4인 주의(경고)조치 완료

◦ 부당하게 특정상표 모델 규격 등을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 단가 계약해지(변경)로 제한경쟁 해제 및 등록업체 개방 :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 중소기업이 경쟁계약을 통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철저 (경고)
- 모든 가구는 중소기업제품 사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 긴급을 요하고 소액(2백만원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으로 수의계약 구입
2013.06.17~6.28
[미래창조과학부]

◦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 부적정
- 징계 대상자 2인 중징계, 경징계 조치 완료
- 경고 조치 대상자 경고 조치 완료
- 부적정 사용금액 회수 완료

◦ 초과계상 인건비 관리 부적정
- 2011년도 초과계상 인건비 해당 부처반납 완료

◦ 국외 연수 파견자의 연차수당 과다 지급
- 회수계획 수립 완료 (13. 11월)
-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 첨단에코에너지 연구센터 건축공사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계약금액 조정(감액조치)완료
- 관련자 경고 조치 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부적정
- 연구 직접관련 부문만 직접비에 계상토록 조치 완료
- 기념품 구매시 사업계획서 확인 후 집행토록 절차 개선 완료
-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 완료

◦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부적정
-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부적정
-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부적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대행료 및 수당 지급 부적정
- 시스템적 관리기능 개선 완료
- 부적정 집행액 반납 추진 진행 중

2013.01.21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지적[제도 개선]
◦ 규정개정 완료(‘13. 12)
- 책임급 항공운임을 2등 정액으로 조정
2012.05.25
[지식경제부]
201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지적[제도 개선]
◦ 수탁사업 참여제한 규정 미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연계하여 공공 수탁연구사업 참여율관리 방안 마련 노력, 과다한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최소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실화

◦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정산 부적정
- 참여기업 현금부담분 반환완료 (‘13. 12)
2011.9.20~9.23
[산업통상자원부]
◦ 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실태 기획감사 시 지적사항인 전략기술개발사업 관리 불합리(주의), 기술료 채권 확보 미조치(주의), 기술료 회계구분 소홀(개선), 연구노트 작성 미흡 및 관리 부실(개선)에 따라 사후 조치 추진.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중
10.05.17 ~ 10.06.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윤리경영제도개선 이행실태 감사결과
- 연차수당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지급기준 개정지적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규정개정 완료
- 직원의 보장성보험 지원금지에 따라 개선 완료
- 배우자 또는 가족에 건강검진 비용 지원 폐지 완료
- 피복비 근무복 착용이 불가피한 현장직원 중심으로 지급토록 피복비 지급관련 항목(계정) 폐지
- 회계담당자의 회계직 겸직 금지 분립원칙 준수 개선에 대한 수입·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 담당자가 겸직 금지 규정 개정
- 인감(전자인감포함) 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사고 대비 인감책임관리 개선 지적에 따라 인감관리규정 신설 완료
- 회계직원의 업무권한 범위와 보직 순환원칙 명문화 지적에 따라 회계직원 보직 순환 규정 신설
- 법인카드 개별소지자 자택부근 사용시 소명 명문화 지적에 대한 규정 개정
- 개별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 지적에 따라 규정 개정
- 회계업무 견제 및 회계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금 관리부서와 자금 집행부서를 완전히 분리토록 지적사항에 대해 자금 통합부서내 자금관리자와 자금집행자 겸임금지 명문화 완료
- 예산·회계규정이나, 자체예산편성·집행지침 등에 연도 말 불용액의 변칙 집행 금지 규정 명문화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 연도 말 불용액의 변칙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
09.01.20.
(산업통상자원부 공직기강 점검결과)
◦ 출장 중 책상 미시건 등 보안관리 소홀 지적
- 관련자 2명 주의 조치 함.
06.11.13 ~ 06.12.08.
(국무조정실. 공직기강점검결과)
◦ 회의비, 교통비 등 회의비 부당사용, 초과집행등에 대한 지적
- 부당지급액, 초과집행액, 교통비 등 회수 조치 및 관련자 주의 조치
04.12.15 ~ 04.12.16(1일).
(국무조정실. 보안감사)
◦ 책상 위 보안문서 등 서류방치 지적
- 관련자 경고조치함.
03.11.18 ~ 03.11.28.
(국무조정실. 불시 부조리 유무 암행감사)
◦ 시험과 관련없는 자재 소모성물품 구입 및 물품구입 수의 계약 시 비교견적 미실시 지적
- 관련자 중징계 및 환수, 경고 조치, 관련업체 출입정지 등 처리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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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부